조합원 입주권 인지세 내야하는 경우는? 국세청 답변 공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인지세를 내야하는지 아무리 구글링 해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정리해서 올린다.

 

결론적으로, 멸실되기 전 주택을 구매한 조합원의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국세청에서도 내가 최초 사례라면서 단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인지세란, 간단히 설명해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있다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은 두 가지를 이야기 한것이다.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분양계약서는 일반분양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이 일반분양 받아서 신규 입주할 '권리'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인지세를 내야 하는것인지.

난 당연히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계속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 물어보고 답변도 받았다.

 

답변 전문은 맨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법령을 잘 읽어보기만 하면 답은 나와있다. 물론, 답인 것 같아도 '채점' 하기 전이니까 확신이 없다 뿐이지...

 

법과 시행규칙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법 제1조(납세의무)에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이 있을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위 법에 대입해보면 다소 명확해진다.

 

1. 원 조합원으로서 주택이 멸실된 후 공사가 진행되며 조합 및 시공사와 계약한 공급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이 경우에는 맨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원 조합원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며 이미 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나는 셀프 등기로 했었다.

셀프등기, 할까 말까, 그리고 적정 등기 대행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원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및 멸실 등을 위해 주택 관련 서류(일명 집문서) 일체를 조합에 제출 했을 것이고, 사실상 권리만 갖고 있지 소유권은 없는 것이다. 향후 준공 후 입주시 원 조합원은 새로 등기를 등록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 때 아마 인지세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강조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2. 멸실된 후, 토지거래로써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가? 예.

이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있을 것이다. 겪은 사례가 아니라서 나도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블로그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으므로 인지세 납부 대상이다. 아마, 이 경우에는 너무 명확해서 부동산에서 매매 하면서 다 알려주지 않을까 싶다.

 

 

아래는 국세청 답변을 공유한다.

나의 경우,

2018년에 재개발 지역 주택을 취득했고,

2020년(인가..) 멸실이 됐고,

2021년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맞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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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원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당초 본인의 입주권으로서의 권리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상담관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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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위에 줄줄줄 쓴 것은 일종의 유권해석인데, 개인 블로거의 의견이니,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안내된대로 세법해석으로 문의하면 될 듯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