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야기

셀프등기, 할까 말까, 그리고 적정 등기 대행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inhovation 2018. 12. 5. 17:00

셀프등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대행) 않고 매수자가 직접 한다는 얘기.

뭔가 셀프등기란 단어도 그냥 콩글리시 조합 같아서, 부동산에도, 등기는 제가 할거에요. 라고 얘기하니, 아 셀프등기 하시게요?라고 말했다. 셀프등기가 그냥 뭔가 전문용어?처럼 되버린듯?ㅋㅋ 여튼.



셀프 등기 관련, 필요 서류 이런건 이미 많은 블로그에도 있고, 등기소 전화해서 문자로 달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로 알려주니까 이런건 이렇게 챙기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셀프등기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그리고 적정 등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Free image from Unsplash)


일단, 셀프등기. 겁나 쉽다. 셀프등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크게 3곳만 가면 된다. 구청, 은행, 등기소


구청가서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받고, 취득세 내면 끝.


은행...은, 등기소에도 있는데, 은행은 좀 애매. 등기소에 먼저 채권 가격을 물어보고 은행을 가야 한다. 전화나 방문으로. 같이 있으니까 등기소 방문해서 채권가격 물어보고 은행에서 진행하면 될듯. 은행에서는 절대 채권 가격 알아봐주거나 하지 않는듯. 여튼, 은행에서 채권이랑 수입인지 뭐 이런거 해서 서류 받고


등기소에서는 준비해온 서류들 일괄로 다 내면 된다. 매도인 인감증명서 초본, 내꺼 등본 계약서 등등 그런것들.

다 익숙치 않은 것들이라 그렇지, 그냥 서류 목록 보고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 있다. ㅋㅋㅋ


근데, 난 지난주 금요일에 셀프등기 했는데 어제 등기소에서 전화왔다. 서류 보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겁나 쉽다고 썼는데, 왜? ... 바보같이, 등본에 주민번호를 가렸었다. ㅠㅠ... 왜그랬지...ㅠㅠ 등기소 민원창구에서 검토해주고, 빠진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봐주는데 이런 디테일은 신경 못써주나보다. 여튼... 그래서 아내가 등본만 갖고 다시 방문 예정. 여튼. 그래도 뭐 처음 해본 것 치곤 성공적?인 것 같다. 틀리게 적어간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것들 몽땅 민원창구에서 서류 다시 다 뽑아주면서 견본도 주고 친절하게 다 안내 해준다. 찾으러 가는 건, 이상 없으면 전화 안 할거고, 일주일 후에 그냥 오면 된다고 해는데, 나는 전화가 온거고, 다행히도 보완 서류(등본) 제출을 하고 10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려서 등기를 바로 찾아왔다.


중요한 것은, 쓰는 서류 말고, 챙겨야 할 서류만 잘 챙기고, 특히 위임장!!! 이것만 잘 챙기면, 가서 쓰는건 보고 베껴쓰기 뿐이라서 어려운게 1도 없다. 막말로, 그냥 위임장에 매도인 도장만 찍어가고, 내용은 가서 써도 됨. 이게 제일 안전... +추가 안정장치로, 위임장은 2-3장 미리 준비해서 매도인 도장만 잘 받으면 사실상 어려울 거 없는 거 같다.



두 번째로 집을 산 것인데, 첫 번째는 은행 대출이 있어서 은행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었고, 이번에는 대출도 없겠다, 셀프로 하려고 도전 한거였는데, 일단 너무 잘 한 것 같다. 아버지는 10만원에 하셨다 했지만, 사실상 10만원은 업계에서도 너무 저렴한 것 같고, 2억 정도 하는 아파트 기준, 요율대로라면 40만원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들은 가격), 솔직히 이건 너무 비싼 것 같고...



일단, 셀프등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어려운게 전혀 아니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걸린다. 법무사와 통화 하면 뭐 엄청 복잡하게 얘기하고, 막 등기소 가서 3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이런 말 하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뭐 사람이 진짜 많으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정도까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시간으로 돈을 절약하겠다는 것인데, 3시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11시에 잔금 치르고, 11시 50분 정도에 구청 도착해서 모든 업무(서류발급+취득세납부) 마치니까 12시가 좀 넘었었다. 구청은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해서 시간 손실이 없었음. 등기소가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등기소 가는 게 제일 어려웠다ㅠㅋㅋㅋㅋㅋ 등기소에 도착하니까 12시 40분 정도... 은행가서 먼저 채권 사고팔고 하려고 했는데, 가격을 몰라서 1시까지 기다렸던 일이 두 번째로 어려웠던 일...ㅋㅋㅋㅋㅋ 사람도 많이 없어서 대기표 뽑아도 금방금방 했다. 등기소에서도 다 끝내고 나니까 1시 49분. 거의 2시간?뿐이 안걸렸다. 점심시간 빼면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등기소만 구청이랑 가까웠어도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 회사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라면, 그리고 회사-구청-등기소가 다까우면, 점심시간 1시간 안에도 셀프등기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적당한 등기 대행 수수료는 얼마일까?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다. '사람마다'에서 사람=고객, 법무사.


일단, 2년 전, 내꺼 매매 건에서는 20만원 조금 안줬던 것 같다. 견적 두개를 받았었는데, 다 10만원 후반대였던 것으로 기억... 매매도 처음이었고 하니, 1도 몰라서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맡겼다. 대출까지 있으니 실수하면 안되니까. 그땐 그 가격이 적당 가격이라고 생각 했으니까...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적정 가격을 산출 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을 보고 판단하면 적당할 것 같다.


가격 = (1)시간적 비용 + (2) 교통비용 + (3)실수에 대한 리스크 비용 + (4)어리둥절 방지 비용


1. 시간적 비용은, 그냥 나의 시간적 가치를 따지면 된다. 연차를, 뭐 잔금때문에 연차를 냈으니까 나는 그냥 했는데, 연차를 내야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용 정도가 되겠다.

o 계산방법 : 월급을 대략 300만원이라 치면, 1일에 대한 비용은 약 14만원이 된다. 내가 등기때문에 연차를 냈다면 14만원은 날리는 셈. 아, 자영업자는 또 다른 계산이 나오겠다. 여튼. 시간적 비용을 따지면 된다. 시급으로 계산 할 수도 있고. 만약 한 3시간 가게를 비워야 하는데, 그때 순수익이 한 30만원이 안난다고 하면, 일단 30만원 깔고 가면 된다.


2. 교통비용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나는 기름값 정도만 계산하면 되는거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면 그 가격을 넣으면 된다.

o 계산방법 : 기본적으로 집-구청-등기소-집 정도의 경로가 나올 것이고.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3번 정도 모두 택시를 탄다고 생각하고 1만원으로 대충 계산하면 3만원이 또 추가되는 셈.


3. 실수에 대한 리스크 비용은, 정말 계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긴 하겠다. 이건 일단 패스.


4. 어리둥절 방지비용(?) 이라고 썼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일이 아니다보니 계속 찾아보고 가서도 물어봐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걸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넣어봤다.ㅎ 일종의 스트레스 비용? 음, 어쩌면 셀프등기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일을 못한 시간적 비용을 억지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일단 패스.


결국 1, 2만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3, 4는 본인이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량적으로 변환을 해야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고려할 게, 1, 2는 두번으로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등기를 찾으러 갈 때 발생하는 비용. 물론,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미리 우표를 준비해가면 되고(얼마짜리 이런건 확인 필요...), 그러면 X2는 안해도 된다. 여튼,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찾는건 우편으로 한다 셈 치고) 약 17만원이 된다. 그럼 3, 4는 개인의 판단으로 넣으면 된다. 아, 물론 1, 2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다. 여튼, 그래서 대강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때문에 연차를 써야 한다면, 한 20만원 정도면 맡길 것 같기도 하다. 30만원 이상 늘어나면,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듯. 그리고 주말에 외식?ㅋ



당연히, 법무사에게 등기 대행을 맡기면 편하다! 나처럼 서류 보완이 있지도 않을거고 깔끔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셀프등기를 하는 목적은 모두가 같지 않나? 등기 대행 수수료를 절약하는 일. 세금 등 공과금은 어짜피 내가 다 내는 일이니까 법무사 수수료랑 전혀 상관 없는 항목이고, 작성 대행, 뭐 이런 항목들이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만 위에서 말한 1,2,3,4랑 놓고 비교/대조 해 보면 된다.


아, 인터넷으로 등기 하는 것도 있는데, 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다 방문했다. 인터넷으로 하면... 인지세 이런게 몇천원 절약되는 것 같던데, 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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